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2차 재난지원금 격론 “전 국민” vs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정당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부겸(오른쪽 부터), 이낙연, 박주민 후보가 25일 KBS 1TV를 통해 비대면 화상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KBS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25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각론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선별 지급”을,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날 밤 10시 50분부터 80분간 진행된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며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칫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소비가 진작되면 자칫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층에 지급할 때는 저축이 늘어난다는 게 조사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의 크기는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듯 고통이 크신 분들에 먼저 도움을 주는 게 복지국가의 이념에 맞고 사회정의에 합당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에 동감한다”면서도 “지원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은 1차 지원금 지급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다만 논란이 됐던 고소득자에 대해선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방역 집중을 위해 지원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급이 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위 10%의 높은 소득의 가구 조차 근로ㆍ사업 소득에 전반적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모든 계층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단계 거리두기 시행 등을 감안해 정당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