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후보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두고 이견

이낙연, “어려운 분부터 드리는 방법 고려해야”

김부겸·박주민, “전국민한테 지급해야”

25일 <한국방송>(KBS)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 영상 갈무리.

25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된 화상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을,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 지급’을 각각 주장했다.

이날 밤 10시50분부터 80분 동안 진행된 <한국방송>(K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의 크기는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했다)”며 “저소득 계층을 먼저 돕는 게 사회 정의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선별 지급을 한다면 그 범위를 소득 하위) 50%, 70% (등 특정 기준으로) 자르기가 어렵다. 100% 지원이 맞다”며 “피해가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도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를 보니 (소득) 상위층, 하위층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고통받고 있다.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녹록치 않다는 김부겸 후보의 지적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해고된 분들,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일단 이 후보는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해 소비가 진작되면 자칫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와 박 후보 역시 당장 방역에 집중해야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박 후보는 “(향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선제성, 긴급성도 필요하다. 지급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이 후보는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 국채 발행 외에 방법이 없다”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얼마나 발행해야 할 지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일단 전국민에 지급한 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반박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낙연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후보가 집이나 사무실 등 각자의 위치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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