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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與 당대표 후보 토론회, 80여분 중 절반 "재난지원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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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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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사진=KBS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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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견해 차이가 분명해졌다. 이낙연 의원은 '선별지급',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보편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들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은 25일 밤 방송토론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이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고 화상토론회로 진행됐다. 80여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 시간 중 절반 가량의 시간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채워졌다.

우선 3명의 후보는 당장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미루자고 했다. 이 의원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급하게 지급해서 소비를 진작하면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이 후보의 뜻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지금 시기의 경우에는 당장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100% 국민께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이 됐던 고소득자 문제는 연말정산과 소득신고 등 환수하는 방법으로 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별보다 개인 지급이 맞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위층 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는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후보들이 직접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 박 의원은 이 의원에게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자고 했는데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논의는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온통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느라 시간을 보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어려운 분부터 드리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으로 이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처음에는 50%, 70% 등 정부는 선별지급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전면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준비에 시간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상황이 똑같고 행정적으로 (기준을)자를 수 없는 상황으로, 소득(기준)조차 2018년이나 2019년 소득"이라며 "그래서 저는 100% 지급이 맞고, 이 피해가 너무 광범위해서 기본 하위층에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현수 , 유효송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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