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 논의는 성급…재난지원금은 추이 보고 판단”(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해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재정부터 투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는 또 “3차 추경 재원도 9조원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 2000억원도 (아직) 집행 중”이라며 “무조건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경제 대책을 보강하도록 지시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추경의 집행속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설 때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빚을 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당정청 협의에 따라 일단 이번 주에는 방역에 총력 집중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하기로 했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다만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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