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7월 하순부터 부동산 시장 상당히 안정…강남 아파트도 최근 보합세”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이달 들어 안정세 강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해 “지난 5월까지 안정되다가 이후 일정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불안했는데, 정부가 패키지 대책을 완성한 뒤 7월 하순부터 상당한 안정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도 보합세에 들어섰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국민 주거권까지 보장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임대차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있어서 전·월세 시장에 과도기적 불안이 있지만 안정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아울러 “과거에는 대출 규제 정책에 집중했다면 6·17, 7·10, 8·4 등 과거에 갖추지 못한 ’풀세트’ 패키지 대책을 완성해 정부 정책의 준비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복지를 위해선 장기간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선 안정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불편 사항이 있다면 파인 튜닝(fine tuning·상황에 따른 정책 적용) 차원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기조를 변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라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KB부동산 가격지수는 협력 업체의 호가가 중심인 탓에 실제 거래와는 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래가에 기반한) 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이달 들어서 안정세가 강화될 수 있단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와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있는 합동 조사단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 법률적 근거를 가진 독자기구 만드는 게 좋을지 장·단점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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