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집권여당을 상대로 혐오 발언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수를 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가 큰 데요, 문제 있는 발언들은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막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는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국회에 '정치인 혐오 발언'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비판한다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논평해 다시 장애인을 비하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뭘 조심해 어린 것이 말이야!]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동네 양아치들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누가 동네 양아치인데!]
총선을 앞두고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발언도 나왔습니다.
[차명진/전 국회의원 (지난 4월 8일 토론회) :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인권위가 국민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손쉽게 지지층들을 결집 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깃발을 세우려면 어렵고 설명도 복잡한데, 혐오는 쉽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30일 국회 출석정지'를 끝으로, 9년 동안 막말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와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특위는 재작년, 27년 만에 비상설 특위로 전락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아예 특위 구성도 안 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곳조차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여야가 9월 정기국회서 윤리특위 구성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갈 길은 멉니다.
[서휘원/경실련 정책팀 간사 : 국민동의 없이 비상설로 격하된 윤리특위를 다시 재상설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셀프 심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대외 공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윤리특위의 징계 시효는 고작 10일, 처리시한은 아예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지 못하게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면피용' 특위라는 그동안의 비판,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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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권위가 집권여당을 상대로 혐오 발언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수를 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가 큰 데요, 문제 있는 발언들은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막말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는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