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당은 조폭·군대도 아니고 특정인 소유 아니다"

"당론 결정전 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반기(反旗)일 수 없다"

"정책 결정과정 도민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의견 내고 치열하게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폭이나 군대에선 수뇌의 결정과 명령에 하부 조직원은 복종할 뿐이다”며 “그러나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집합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의 것이자 당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국민은 누구나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며 “정책이 결정되면 존중하지만, 정책결정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마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도 국민이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고, 1370만 경기도정을 책임진 행정관으로서 경기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위기일 뿐 아니라 경제위기이기도하다. 경기도지사는 의료방역 뿐 아니라 경제방역에도 힘써야 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코로나 2차대유행에 따라 더 심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내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은 결정한다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정과 준비 그리고 실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므로 위기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현대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사람과 팀이 공존하는 종합행정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행정이 중요하하여 그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행정을 포기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부상으로 치료 받으면서도 숨은 쉬고 밥은 먹는 것처럼, 방역행정이 시급해 그에 집중하지만 경제행정을 방치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방역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를 두고 반기를 들었다거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당론 결정전 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어떤 당원의 말은 당의 입장이고 어떤 당원의 말은 반기(反旗)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요정책에 대한 당원간 건전한 의견과 논쟁을 불협화음이나 반기, 투쟁으로 갈라치기 하며 분란을 조장하지 말기 바란다”며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와 다르다.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도민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계층 일부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지사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전국민 개인당 3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방역 집중 우선”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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