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당 선별지원 목메는 이유…부자들 부담 줄이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서민의 혜택을 줄여 부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와 통합당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자고 할까"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기득권 부자 정당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 미래통합당이 왜 가난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자는 선별지원(복지)에 목을 멜까, 진실로 부자를 희생(지원 제외)시키면서 다수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이 지사는 "서민의 혜택을 줄임으로써 부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생각이 오해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복지)은 부자의 부담과 서민의 혜택을 동결시킨다"며 "저부담 저복지에서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과 복지총량 증가를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별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복지를 고정시켜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으로 통합당의 기본전략"이라며 "학교급식이 그랬고, 아동수당이 그랬고 기초연금이 그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별지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대상자와 억울한 지원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정책’이라면 고액납세자를 우대하진 못할망정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원 여부 구분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지 기준조차 없고 기준선을 설정해도 기준충족은 소득, 재산(동산, 부동산, 예금, 채권, 무체재산권), 부채 등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당시에도 선별지급하려다 국민 여론에 밀려 결국 전원 지급했다.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국민의 뜻에 굴복해 1인당 50만원 지급을 다급하게 제시했다"며 "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면 오해를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 정책 포기는 통합당이 부자기득권 정당의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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