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도 '4차 추경' 힘 실었지만…신중한 홍남기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힘을 실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나라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4차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해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여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무조건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 지원 상황을 보면서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본다”고 했다. 아울러 “3차 추경 재원도 9조원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도 홍 부총리가 부정적 의견을 고수한 것은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추가 악화를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00%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들어 정부는 총 59조원 규모 1~3차 추경을 편성하며 3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오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형태와 동일하게 2차도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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