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급론에 허비할 시간 없어…2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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