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구제 아닌 경제정책” 이재명, 윤희숙에 재반박(종합)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선별지급론에 허비할 시간 없어
전 국민 대상 2차 지급 서둘러야”
윤희숙 “한우 대신 생계지원”에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은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그 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방역 집중이 우선”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지난 5월 재난지원금이 사용됐던 서울의 한 시장의 모습. -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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