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냐 선별이냐…2차 재난지원금 여·야 갈등

정 총리 "정부로선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어"

이낙연 "재난지원금 차등 지원해야"

이재명 "민주당의 선별지원 주장, 국민분열 초래"

김해영·진성준 "선별 지급해야…재정부담"

김종인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하면서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면서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우선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선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의 가용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확실하게 '그 조치(2차 재난지원금 지급)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야 검토를 한다. 그전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정리하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없는 소비성 지출이나 공무원들 전시성 행사 등은 구조조정을 해도 추가적으로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이 불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선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올봄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주민 당 대표 후보 역시 25일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전날(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선별 지급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정부담이 큰 전 국민 지급보다는 저소득·취약계층 위주 지급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논의가 중요하다"라면서 "사회의 자원 효과적 배분하는 것, 그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지금이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새롭게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이 돼야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며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 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싸움이다"며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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