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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국시 거부 대책 뭔가" 질문에 복지부가 내놓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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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라포르시안]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데 대해서 구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늘(25일) 오전 현재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구제 여부나 향후 방침에 대해 답변해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질문이 나오자 '고민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 쪽하고 대화가 좀 더 원활히 돼서 국시거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다.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내일(26일)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언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는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도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우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 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최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대응 외에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업무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도 언급을 자제했다.

손 전력기획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진료에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의사협회 측과 논의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젯밤(24일) 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에서 입장차가 일부 좁혀졌거나 합의에 이르렀는지 궁금하다.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25일)도 계속 협의와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계속 복지부와 의협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그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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