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8.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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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 하는 성향이 강한데 반대가 특히 심할 수 밖에 없죠."
정부부처 서기관 A씨는 "두 세 사람 모이면 재난지원금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한 것에 공무원들이 반발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안에 대해 "제약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려면 전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된다"며 "상위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위직인) 100만 공무원의 생각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의 재난지원금 투입안에 대해 관가에선 "정치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은 순응한다" "다른 곳은 다 말 안들어도 공무원은 말을 듣는다"는 정치권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란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삭감되면 공무원 배우자가 못 참는다"는 등 벌써부터 강한 저항감을 보이는 공무원도 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반발이 나온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공무원 임금 20% 삭감을 주장하는 정치모리배의 간계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이 땅의 120만 공무원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줄 것 안주고 나중에 주겠다고 희생을 강요받다가 근간에는 연금을 박살냈고, 또 안정적으로 월급 받겠다는 이유 만으로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등 주장을 펼친 성명을 내놨다.
서공노 관계자 B씨는 "점잖게 논평이나 성명을 쓰는 편인데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연내 남은 시일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20%를 삭감할 때 마련될 재원이 2조6000억원 안팎 될 것이란 추정도 내놓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라디오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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