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제목표" 윤희숙에 2차전…"'재난지원금=경제정책' 맞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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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성동구청 직원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2020.5.20/뉴스1

[the300]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 아닌 빈민구제 정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제정책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보다는 경제정책으로 보고 보편적 지급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윤 의원이 경제정책이 아닌 빈민구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한우를 포기하고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이라는 반면, 이 지사는 '한우를 소비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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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가난해서 돈 주나, 소비·경기부양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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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0/뉴스1

이 지사는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정책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윤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윤 의원이 사용한 ‘빈민구제’라는 표현을 언급해 윤 의원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의 이 글은 윤 의의원이 같은날 오전 글을 올린지 5시간여 만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 속 미국 등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겠느냐"며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보편적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광역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자 국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약화 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 의견도 있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반해 세금을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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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안경 대신 이웃 생계지원"…윤희숙, 선별지급 힘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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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0/뉴스1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 국면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더욱 심화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지금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국민 지급'의 정책 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 김상준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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