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업 최고금리 24→10%로”...은성수 “급격한 인하 어렵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답변

"당국, 금리인하 노력해야겠지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몰릴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격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한쪽에서는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 등 제도권 대출기관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를 더 낮추면 대부업체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돈이 급한 사람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금융연구원 연구를 보면 최고금리를 8%포인트 내리면 65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온다”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정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지사는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보냈고 민주당 김남국·문진석 의원 등은 최고 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은 위원장은 “사안이 나올 때마다 금융위가 잘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할 때 금융위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연 60~70%에서 24%까지 낮아졌는데, 힘든 과정이었다”며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을 정부 당국으로서 하긴 해야 하지만 (10%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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