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재원 마련 놓고 갑론을박

[김대호의 경제읽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재원 마련 놓고 갑론을박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줘야 하는지부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데요.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먼저 당정청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방역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 지난 5월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땠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2>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누구에게' 지급할지입니다. 선별 지급은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의견과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기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는 의견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또 1차 때와 달리 의견이 갈라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3>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1차 때와 형태가 다를거라 말하며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1> 100% 국채발행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본다면 어떠한가요?

<질문 4> 공무원 임금을 깎아 재난지원금으로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보시나요?

<질문 5> 재난 지원금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한 지급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겪은 코로나 타격이 컸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는 것처럼 3분기 가계에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언제까진 지급돼야 할까요?

<질문 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된다면 3분기 경제성장률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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