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의, 與 차기 지도부에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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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오는 29일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넘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당권 주자와 최고위 후보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등을 보고 지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한 것인데,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당이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정부에 요구된 12조원 가운데 10조원 이상을 메웠지만, 이번엔 대부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 (1차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적자로 충당해야 한다”며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차 추경을 통해 25조원 정도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 할 사업은 거의 다 했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 지출을 구조조정해도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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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여당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지급 나흘 뒤 선출되는 당 새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소 갈리는데, 특히 최대 쟁점인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이낙연 후보는 전날 입장문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면서 소득 하위 분위에 대한 '선별 지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와 박주민 후보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면 이번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이날 입장문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고 지급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신동근 후보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향자 후보 역시 "이번 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등 선별 지급 쪽에 무게가 기우는 모습도 보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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