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박 윤희숙 “재난지원금 목표는 구제…한우 대신 생계 지원”(종합)

“개인에게 현금 뿌려 경기 부양은 난망”
이재명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간접 비판

윤희숙 통합당 의원 vs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뉴스1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생계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언급하는 선별 지급과 비슷한 맥락인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지급’과는 대조를 이룬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협 받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발언하는 김종인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통합,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강조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면서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윤 의원의 글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못 박았다. 1차 지급 때 민주당에 끌려다녔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재난기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선별 지원을 요구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하위 50%, 50.1% 구별
합리적 근거 없다…평등 원칙 위배”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전날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경우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 “2차 지원금 전액 국채 의존, 매우 신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참석한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