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의 '한우'냐, 이재명의 '푼돈'이냐…'재난지원금' 논란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이해진 기자] "한우·안경 대신 이웃 생계지원"…윤희숙, 선별지급 힘싣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국면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더욱 심화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지금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국민 지급'의 정책 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제기구들 역시 한 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양극화'를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은 취약계층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사회적 격차가 분명해졌다.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물론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선별지급'이 적극적 차원의 보편복지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논쟁 중인 여권을 향해서는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 바탕에는 선거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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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20만원이 '푼돈'? 작게라도 시작"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원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선별 지급론'을 두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선별지급' 이야기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해 등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서도 연 2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첫해에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 10~25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단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푼돈 기본소득'이라고 비판이 나오지만,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달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200만원 하려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20만원 주자고 하니 '푼돈'이라고 한다"며 "그럼 그건 기본소득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게라도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1차 때보다도 낮추더라도 재정당국이 부담 가능하면서도 전국민에 지급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단 것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보다 경제정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다"며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 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요 재원의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 4조55억원, 전국적으로는 국민 5184만명에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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