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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분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vs 박주민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타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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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4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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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돼야 한다"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으나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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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선별 지급이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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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전광훈 집회와 통합당을 엮어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자기들 편인 민주노총 집회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통합당은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엮어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8·15 우파들의 집회는 모두 금지 처분을 내렸으면서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는 우파에만 침투하고 좌파에는 침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코로나19 확산 주범은 바로 서울시의 이중 잣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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