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차 재난지원금도 다 줘야…고소득자는 연말정산서 환수"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대구시가 (1차)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간에 (지급 대상을)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회성 재난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돼서 100% 다 주니까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냐는 어떤 그런 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장 재난지원금 논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3단계로 가버리면 우리 경제 자체는 그냥 사실 락다운이지 않나"라며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전에 2단계에서 우선 방역에 모든 걸 집중하자는 게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방역) 여기에다가 모두 혼심의 힘을 다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나면) 재난지원금 문제는 바로 토론이 갈 것 같다" 전망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이번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론이 모이는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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