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日, 자산매각에 추가 규제하면 지소미아 종료될 수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대응한 일본의 추가 규제 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이 (규제 이유로) 국가안보를 들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이제는 유보됐던 종료 효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사실상 자동연장된 것에 대해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속에서 미국 측 입장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여전히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선 작년의 입장에서 변함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추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지점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 측도 우리가 나름대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미국으로부터 온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다만 현재 상황은 지소미아가 사실상 종료된 걸로 보고 있지 않아 기존 절차에 의해서 정보공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측도 특별히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결국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한 의지를 이미 전달을 한 상태다. 결국은 일본이 국가 간, 안보 간에 신뢰를 철회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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