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지소미아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한데···”

[경향신문]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에 8월23일 바로 (종료) 통보를 했고, 종료 직전인 11월22일에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안보 문제로 빗대서 국가 간 신뢰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그 상황에서 변함이 없다”며 “현재 WTO에 제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측에서 미국 측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 측에 제공된 정보가 몇 건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사실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사임 후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지소미아 문제도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건 일본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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