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목표는 구제…한우 대신 생계지원"

질의하는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평균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기업 도산율 등을 근거로 하도록 하고, 그 결정 근거를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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