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이재명, 기본적인 복지개념 모르는 것 같다”…재난지원금 설전

이재명·신동근 ‘2차 재난지원금’ 놓고 설전

“이 지사 주장은 기득권 옹호·우파적 프레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후보는 25일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가) 기본적인 복지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의 주장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우파적 프레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일관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이라는 이 지사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상식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이 돌아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게 맞다. 평등하게 모두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내 주장은 정확히 말하면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줄 것이라면 소득 하위 50%에게 2배를 주자는 말”이라며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지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게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한계소비성향(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낮아서 저축률이 높아진다”며 “우리 경제에 소비진작 효과를 일으키려면 하위 계층에게 줘야 한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

신 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이 주장한 ‘공무원 임금 삭감 후 재난지원금으로 조달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는 모르겠으나 80%가 넘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은 높지 않다”며 “코로나19 일선에서 어렵게 희생하는 분들에게까지 재원을 마련한다는건 지나친 처사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급하자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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