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주는 거야 마는 거야…국민 헷갈리게 만드는 '말말말'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유효송 기자] ①與에서도 반박·재반박 VS 통합당은 '선별지급'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6.30/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한번 더 지원금을 풀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방식과 규모를 두고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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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다 못준다'..."하위 50%에 2배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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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총선의 결과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조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과와 한계, 과제’ 등을 논의했다. 2020.7.21/뉴스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앞선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12조원 넘는 추경이 편성됐다. 당시에는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정 카드를 썼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국채발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선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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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1% 구별, 합리적 근거 있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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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반면 선별 지급을 위한 소득 구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지급 대상 선별에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반박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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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난소득 이름부터 잘못됐다" 이재명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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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1번)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그러자 이번에는 이 지사 주장을 반박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내고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며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와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하면 국민분열로 갈등을 초래하고 헌법상 평등워칙에 반하여 합리적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란 (이 지사의)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마치 당연히 4차 추경 = 재난지원금으로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올해 4월 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편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 다음 고용 유지와 실업, 자영업 대책 용도의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좋을지, 재난지원금 용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절히 분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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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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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4/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사실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번주 동향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2차 지원금을 추진하기보다 이번주 코로나19(COVID-19) 확진세를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날 당정협의에서) 2차 지원금은 깊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 때는 정부가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커버’(충당)했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인데 2차 지원금을 1차와 비슷하게 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도 높은 추가 지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3차례 추경을 거쳐 정부가 금년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25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했다”며 “남은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대상보다 선별 지급 방식에 무게를 둔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 등 일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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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깎아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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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소득 하위 50%에 2배를 지급하자고 제안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며 "좋은 방안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이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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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위직은 가능한데…" '공무원 임금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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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에 대해 “제약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려면 전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된다”며 “상위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위직인) 100만 공무원의 생각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은 4개월째 임금 30%를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20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거둬들일 재원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8월말로 올해 남은 달수가 4개월”이라며 “준비하는데 한달이라고 하면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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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먼저" 與 지도부 VS "지급해야" 野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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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6.3/뉴스1

여야 지도부 사이에서는 온도 차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지원금 관련 여러 의견이 활발히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앞서 추석 전 온라인 지급까지 언급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지난 23일 당정청 회동 후 2차 긴급재난금이 논의가 보류됐다. 재정 부담에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COVID-19) 방역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가 얼만큼 확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가는 경우의 수와 3단계로 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며 "현재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2차 잰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2차 지원금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극화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은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져다 놔눠주는데 있어도 양극화 문제 염두해둬야한다"면서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지 논의를 좀 더 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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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등" vs "전부"…재난지원금, 이낙연·이재명도 갈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 방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이낙연 "재난지원금 차등지원…논의는 코로나 진정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이 24일 코로나19(COVID-19)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문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급 방법론으로는 차등 지급을 이야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우선 넘긴 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임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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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로 피해보지 않는 국민 없다" 보편적 지급 주장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선별 지급론'을 두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선별지급' 이야기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해 등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서도 연 2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첫해에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 10~25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단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푼돈 기본소득'이라고 비판이 나오지만,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달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200만원 하려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20만원 주자고 하니 '푼돈'이라고 한다"며 "그럼 그건 기본소득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게라도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1차 때보다도 낮추더라도 재정당국이 부담 가능하면서도 전국민에 지급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단 것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보다 경제정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다"며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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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상정 "3단계 거리두기 망설이지 마라…지원금은 전 국민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이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추석 전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도 밝혔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싸움이다"며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정부를 향해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2차 재난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등의 논쟁"이라며 "보편 복지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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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철수 "전 국민에 돈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 경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심리를 이용해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운 분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서민 등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신 금권정치를 막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정을 준비하는 길이며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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