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어쩌라고'…홍남기·박영선·정세균, '재난지원금' 막았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세종=김훈남 ] ①선발 투수 홍남기→중간 계투 박영선→마무리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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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부 입장 다르면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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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이 다르면 안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2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확실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돼야 (2차 지원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 총리 입장은 스스로 밝혔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도 일치한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정부가 2차 지원금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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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국민 대상' 지원금? 이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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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김민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사실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당장 2차 지원금을 추진하기보다 이번주 코로나19(COVID-19) 확진세를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날 당정협의에서) 2차 지원금은 깊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 때는 정부가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커버’(충당)했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인데 2차 지원금을 1차와 비슷하게 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도 높은 추가 지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3차례 추경을 거쳐 정부가 금년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25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했다”며 “남은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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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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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선 장관도 가세했다. 박 장관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상황이 많이 나빠지면 정부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등) 매출액이 90%까지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6월 소상공인 등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이달초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2차 코로나 팬더믹(유행)으로 이런 회복세가 중지된 상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 가동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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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더 깎을 예산이 없다…나라 곳간지기의 호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코로나19(COVID-19) 대응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지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은 경기 회복조짐 양상에서 코로나19 확산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며 "1차 지원금 지급 때보다 경제여건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을 지급한 형태와 동일하게 2차도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재정건정성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지급한 1차 지원금은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12조2000억원을 중앙정부인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기획했다.

2차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세출경정으로 8조8000억원, △적자국채발행으로 나머지를 조달했다.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 부채비율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였다.

국민 70%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주장했던 기재부의 원안에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을 지출 경정만으로 조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국민 100% 지급으로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정 규모가 커지고, 적자국채 발행도 사실상 시장 최대치로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날 신중론은 2차 추경 당시 입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알려져 코로나19 방역을 우선하고, 2차 지원금 지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0조원 이상을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깎아서)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조달은) 100%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상기시킨 것이다.

추가 세출경정 여지에 대해서도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를 이미 구조조정(덜어냈다)했다"며 "올해 남은 기간이 별로 없어 (이미 집행한 세입경정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마련 주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가 삭감돼야 한다"며 "100만 공무원의 생각(동의)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 남은 4달 (공무원 보수) 중 1달치를 쓴다고 해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격려와 소비진작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소비진작은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김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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