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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2차 재난지원금 '신중론'…'시기·대상' 엇갈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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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액 나랏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1차 때처럼 전 국민들에게 다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반부터 위원들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답변은 신중론이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도 100%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는 국비 12조 2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당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급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황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 당정청이 방역이 우선이라며 논의를 일단 보류한 데다, 지급 대상을 두고도 정치권은 '전 국민'과 '선별'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2차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6월에 이미, 전 군민에 1인당 10만 원씩 줬고,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춘천시, 전북 남원시도 1인당 10만 원씩, 2차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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