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방역이 우선”…2차 재난지원금 ‘숨고르기’

민주당 지도부 논의 보류

“추이 봐야” 속도 조절 나서

국채 발행 재정부담도 고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변수

[경향신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라는 것을 알리는 알림판이 24일 붙어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여권이 2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다. 일단 “최대한 방역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상황 판단 때문이다.

지난 3월 첫 코로나19 확산 때와 비교할 때 아직 피해 규모가 불확실하고, 이미 추가경정예산 세 차례 집행으로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이 속도 조절을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내부에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동 시 필요한 재정 비축 문제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조치는 강조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원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은 방역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시기”라고 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대한의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재난지원금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방역 집중 필요성을 주로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난 21일 당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는 듯했던 기류와 달라진 모습이다. 주말을 거치면서 논의가 가라앉은 셈이다.

여권 내부에선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800~900명을 기록하던 때와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이후인 이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명대에서 나흘 만에 200명대로 감소했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2차 확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속도 조절’ 이면에는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4월 전 국민 대상 12조2000억원이 들어간 첫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3차까지 집행된 추경을 더하면 현재까지 59조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상태다. 국가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2차 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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