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선별 vs. 보편…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與 이견

이낙연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해야"

이재명 "차등 지급하면 국민 분열만 초래"

재원 마련·정책 효과도 숙제

홍남기 "2차 지원금 준다면 100% 국채 발행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한 가계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 쟁점이 올랐다.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반박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들고, 신규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난 2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그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며 "1차 지원금 지급 효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와 현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지원이 필요한 가계에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은 24일 낸 입장문에서 "올 봄 1차 지급 때 지급 대상을 둔 논의가 있었지만,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택했다"며 "(이번에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떻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등 지급은 국민 간 갈등만 초래한다며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등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여당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금을 일부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 제약이 있다"며 "100만 공무원 생각을 고려해야 하고, 2020년이 앞으로 넉 달 남았는데 재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책 효과가 비용에 비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 당시) 14조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정책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 정책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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