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檢 중간간부 인사… ‘윤석열 고립’ 가속화하나

검찰 인사위, 승진·전보 논의
직접수사 축소·형사 검사 우대 등
정부 檢개혁 기조 대폭 반영될 듯
울산 선거 개입·조국 수사 맡아온
윤총장 핵심 측근들 거취도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7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에도 윤 총장 힘빼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7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와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과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 사건 수사 강화 등을 기조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다수 반영될 예정이다. 인권보호 및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해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 및 발탁하고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도 과거보다 더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또 일선청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차장검사 보직에는 사법연수원 30기가 새롭게 발을 들인다. 아울러 위원들은 인사위에서 인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했다. 승진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오현철(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김형근(51·29기)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 등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내에서는 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윤 총장 측근들이 또 고배를 마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한 이정섭(49·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이 거론된다. 정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한 조상원(48·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윤 총장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거취도 관심 대상이다. 인사 발표에 따라 다음달 3일 중간간부 보임이 이뤄지고 수사팀이 교체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각종 수사는 사실상 진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위 관계자는 “인사위에서 검찰개혁 등과 관련한 인사 방안에 대해 원론적인 논의를 했다”면서도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등이 수십년간 이뤄져 왔던 검찰 관행과 달라, 결과적으로 물갈이 인사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검찰 직제 개편과 맞물려 이뤄지는 만큼 윤 총장은 더욱 고립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제 개편에 따르면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되고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각종 범죄 정보를 직보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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