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두고 차기 대선주자 이견…이재명 “전국민” vs 이낙연 “차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들 간의 생각이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여당 일각에서 나온 ‘50% 선별 지급’ 방안을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개개인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도 전날(23일) 당·정·청 협의 결과대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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