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vs "전부"…재난지원금, 이낙연·이재명도 갈렸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유효송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 방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이낙연 "재난지원금 차등지원…논의는 코로나 진정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이 24일 코로나19(COVID-19)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문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급 방법론으로는 차등 지급을 이야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우선 넘긴 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임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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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로 피해보지 않는 국민 없다" 보편적 지급 주장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선별 지급론'을 두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선별지급' 이야기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해 등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서도 연 2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첫해에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 10~25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단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푼돈 기본소득'이라고 비판이 나오지만,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달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200만원 하려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20만원 주자고 하니 '푼돈'이라고 한다"며 "그럼 그건 기본소득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게라도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1차 때보다도 낮추더라도 재정당국이 부담 가능하면서도 전국민에 지급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단 것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보다 경제정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다"며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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