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100% 나라빚…공무원 임금 삭감해봐야"

정부 "앞으로 지원금 주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지출 구조조정 다 했다"

통합당,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선별 지급 주장…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직

이재명·정의당 "선별 지급은 차별…전국민에 일괄 지급"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에…정부 "100만 하위직 공무원 삭감해 3달 모아봐야" 난색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등을 거듭 떠미는 모습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은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고, 공무원 임금 일부 삭감도 쓸 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한 당정이 머뭇거리며 일단 방역이 급선무라는 신중론을 편 사이 소득 하위 50%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원 등 방식을 두고 정치권의 판단도 엇갈린다.

◇ 정부 "앞으로 지원금 주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밝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방역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빚을 내야 한다는 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3차례 추경으로 쓸 만한 카드는 다 썼다는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구조조정 해 10조원 이상을 매꿨다. 14조원 이상이 지급되면서 정부가 12조2천억원을 담당했는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1차 추경 때도 했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마찬가지였다"며 "25조원 정도의 추가 구조조정을 했고, 남아있는 기간과 예산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통합당,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선별 지급 주장…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직

통합당은 그래서 선별적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수 있어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처럼 일률적으로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 씩 주는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당 코로나19대책특위 신상진 위원장은 전날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제조업 종사자분들이 폐업과 생계 위험에 처해 있으니 정부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통합당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소득 하위 50% 지급 등에 관한 주장이 나오지만,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재명·정의당 "선별 지급은 차별…전국민에 일괄 지급"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빠를수록 좋다.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 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전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했다.

◇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에…정부 "100만 하위직 공무원 삭감해 3달 모아봐야" 난색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차 추경의 재원 마련 일환으로 공무원 임금의 20%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붙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미 8월말이 지나 준비 기간을 1달 정도로 잡으면 남은 3개월 동안에 충분한 재원이 모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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