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공방에…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추진을 두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면서 제동 걸기에 나선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정부의 상황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 중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특히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전날(23일) 철회한 점을 겨냥해 비판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