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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심상정 “거리두기 3단계 격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동시에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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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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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2차 재난 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여권 일각과 야당에서 나온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 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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