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평화와 안정 위해 안정적 운용해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다양한 문제에 대해 韓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예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과 관계없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일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입각하면 이 협정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한(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일본으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일본이 지난해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한국정부는 같은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다 미국의 반발에 직면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지소미아는 11월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종료하려면 갱신 기한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날이 종료 통보 기한이 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해 종료 통보 정지로 이제는 1년마다 연장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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