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vs 100%…2차 재난지원금 놓고 갈라진 與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6.30/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여권내에서도 한번 더 지원금을 풀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방식과 규모를 두고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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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다 못준다'..."하위 50%에 2배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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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총선의 결과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조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과와 한계, 과제’ 등을 논의했다. 2020.7.21/뉴스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앞선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12조원 넘는 추경이 편성됐다. 당시에는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정 카드를 썼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국채발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선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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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1% 구별, 합리적 근거 있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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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반면 선별 지급을 위한 소득 구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지급 대상 선별에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반박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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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난소득 이름부터 잘못됐다" 이재명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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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1번)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그러자 이번에는 이 지사 주장을 반박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내고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며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와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하면 국민분열로 갈등을 초래하고 헌법상 평등워칙에 반하여 합리적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란 (이 지사의)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마치 당연히 4차 추경 = 재난지원금으로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올해 4월 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편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 다음 고용 유지와 실업, 자영업 대책 용도의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좋을지, 재난지원금 용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절히 분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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