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로 향한 화살…“국시 취소 구제말라” 靑 국민청원

청원인 “나라가 구제해줄 거라 믿어 그렇게 행동” / 나흘 만에 서명 13만명 넘어 /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예정인 가운데, 앞서 국가고시 접수 취소로 정부 정책 반대 움직임을 보인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나흘 만에 서명인원 13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 청원은 아직 정식 등록 전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그들(의대생)이 그렇게(국시접수 취소) 할 수 있는 건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되며, 예비단계임에도 의료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단체로 국시(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한다”며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시험 취소라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국시를 취소하고도 혹시 몰라 공부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구제될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험 거부 자체가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투쟁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거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체로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구제)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원인은 “추후에 구제, 재접수 등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의대생)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는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들을 구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스스로 지나침을 경계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을 기준으로 이미 서명인원이 13만5000여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을 모조리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편, 의협은 정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청년의사들과 소통하려는 국무총리 측의 노력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4대악 의료정책 철회에 대한 아무런 진전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면담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진일보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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