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소미아 역내 평화에 기여…안정적 운용 중요"

스가 관방장관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기자회견 하는 스가 관방장관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7.1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과 무관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입각하면, 이 협정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한(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 등에 직면해 작년 11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지소미아는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종료하려면 갱신 기한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통보하게 돼 있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날이 종료 통보 기한이 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종료 통보 정지로 이제는 1년마다 연장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는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