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촉구…"머뭇거릴 시간 없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24일 미래통합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제안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는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처럼 일률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가구당 100만원 주는 식으로는 문제 해소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 가면 (세금) 원천징수 자료가 있다. 원천징수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척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면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연일 세자리 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 전에는 재난지원금 추경에 그렇게 관대하더니 선거 이후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며 "민생을 위해선 결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알바성 일자리, 이념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 등 3차 추경 때만 해도 1차 추경에서 10%도 집행 안 된 예산이 수두룩하다"며 "정작 힘든 국민의 손을 잡아줘야 할 예산 사용에 인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낸 코로나19 관련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도 제안했다.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자녀가 휴교로 집에 머무를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9건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 여망과 전혀 관련 없는 법안을 날치기할 시간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