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재난지원금 넘어 비상경제대책 착수…"정책수단 총동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경제피해 심각…전방위 종합대책 마련"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가속…'선별 지급' 우세 속 이재명 등 '전국민 지급' 주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한 당정청이 이번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추세를 보며 비상경제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재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2차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실업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종합대책이 필요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경제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실업대책과 고용 문제, 자영업자 대책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경제대책이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주는 방역 중대고비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갈지 엄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어차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하게 되는 것이고, 재확산 상황을 보면서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일단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도 "재정문제 때문은 전혀 아니고 회의에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며 "방역이 중대고비라 일단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상황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신천지 확산 사태 때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피해가 큰 자영업 등이 이번 상황이 길어지면 견디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경제피해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최대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용한 자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방역대책과 경제피해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일시적 마비가 영구적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과감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한편 민주당에선 저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개진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의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당 차원에서 시나리오별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앞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 모두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체적으로 1인당 30만원 전국민 지급 원칙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고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선별적 지급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된 후 2차 재난지원금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보수야댱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고용 유지와 실업, 자영업 대책 용도의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좋을지, 재난지원금 용도로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했고,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라고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된 양향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정 건전성이 다소 손상받는 것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만큼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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