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냐 100%냐…2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권 싸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뉴스1·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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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선별 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에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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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 동조?...잘못된 선동"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의 말이 무척 혼란스럽다"며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경제 활력 수단이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 지사의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언급한)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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