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내주 결정할 듯…‘선별’ vs ‘모두’ 지급 범위 갑론을박

“방역 상황 지켜본 뒤에 논의”

홍남기 “1차 때와 형태 다를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각 자리마다 투명 아크릴이 설치돼 있다. [연합]

고위 당·정·청 협의 후 여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급대상과 방식 등을 놓고 여권 내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형태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전날 비공개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으나 ‘지켜본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일단락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직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게 공식적인 결론”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의원은 “급하다고 우선 돈을 주고 보자는 식으로 메시지만 던져선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에 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1차 때도 서로 싸우기만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코로나19 재확산 초기 단계라 상황을 알 수 없다”며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해야지, 아직은 이르다”라고 했다.

본격적인 정쟁은 잠시 미뤘지만,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로 여지는 남겨뒀다. 여권 내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치권에서 서둘러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될 때”라며 “(재난 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적 지급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 역시 “이번만큼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을 지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 일부 지급 논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50.1%를 구별해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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