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 지급 어려워…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차 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볼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부가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제 올해 기간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구조조정할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별 지원”이라며 “(2차 지원금을 지급시)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 시점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 방역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였다”며 “현재는 소비 진작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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