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놓고 의견 분분…이재명 "전 국민" 신동근 "하위 5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차별'로 규정하고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3 leehs@newspim.com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의 '보편복지' 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그는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이에 신동근 의원은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 지급이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별지급이 '차별'이라는 이 지사 주장에 대해서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여론과 선호에 민감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의 책임윤리는 그 이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은 전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지원금은 방역상황을 보고 결정하자"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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