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의원이 24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이라 부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선별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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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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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에 대해 “단지 일시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이건 기본소득이니 당연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변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면서 “(선별지급이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4차 추경안이 곧 재난지원금인 것처럼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지난 4월 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편성이 있었다. 먼저 이에 대해 엄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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