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집중 지급해야…코로나 정치적 이용 유치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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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은 양극화를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보건안전부의 신설도 제안했다. 비대위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것 같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가구당 줬는데 1차 지급으로 양극화 해소도 안 됐다"며 "그런 곳(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세청에 가면 원천징수 자료가 다 있다"며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권에서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논리로 통합당을 연관시키려고 정부여당이 노력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19를 정치 문제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유치한 사고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는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건 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국가보건안전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코로나가 잠시 소강 사태 보이자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한 적이 있다. 정부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유행이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등 방심했고 코로나19는 퍼져나갔다"며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두고 체포와 구속영장을 언급하며 강요하고 과도한 법집행을 강구했지만,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사람은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인 총력"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코로나19 정쟁화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와서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 하려는 여권의 행태 등을 보면 검찰 파괴 사태와 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윤미향 사건,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하는 것은 옳지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경쟁하고 있다"며 "정부는 온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백신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백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감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됐음에도 막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국민들에게 경각심 고취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여행을 장려하고 외식쿠폰 발행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점 때문"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의사협회 파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헌신해야 될때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사 시스템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니만큼 최종 논의는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일주일 이내 (3단계를)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코로나19 재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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