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불합리한 차별"

복지정책보다 경기 부양책에 방점
여당 내 선별복지 주장엔 "혼란스럽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국민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 쪽으로 흘러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이 주장(선별지원)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를 보전하는 복지정책의 성격보다 본질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썼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편복지를 추구해왔다는 점에 반해 이례적으로 나온 선별복지 주장에는 "납득이 안 된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이 지사는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이라니 혼란스럽다"며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 진리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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